[김대호의 경제읽기] 데이터 3법 국회 통과…빅데이터 산업·금융권에 변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금융권부터 산업계까지 큰 변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부터 유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9일 국회가 일명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며 금융권은 물론 빅데이터와 연관될 수 있는 산업 전체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3법은 무엇이며 이번 법안 통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데이터 3법은 문 대통령이 직접 국회 통과를 촉구한 법안이자 데이터 활용을 원하는 대기업부터 벤처·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계의 '숙원'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생활과 산업에 어떤 변화가 생길거라 보십니까?
일각에선 데이터 3법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지만 정작 정보의 주인인 개인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우리보다 앞서 가명 정보를 사용한 국가에선 이러한 우려가 없었나요? 해외 주요 국가의 데이터 관련 제도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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